비의료인 반영구 화장도 '무죄'... 대법원, 34년 만의 판례 변경 후 첫 확정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한 후 나온 첫 번째 확정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한 후 나온 첫 번째 확정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간부 2명의 전결(專決)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위원회 의결이나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성격의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0일 정 대표는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열린...
서울교통공사가 다음 달부터 유실물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유실물 센터에 보관된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하는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큰고니가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후 무리와 함께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왕복 4600㎞ 이주에 성공했다. 인공 포육 개체가 야생 무리에 합류해 장거리 이주 본능을 회복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지난 9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 ...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분쟁의 장기화가 제조업 고용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을 기록...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23년 9월 자...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앞두고 은퇴설을 일축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공식 기자회견 참석에 체...
불법주차 차량 탓에 차도로 밀려나 걸어온 보행자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6월 11일 경북 문경의 한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파킨...
손흥민이 미국 야후스포츠 선정 북중미 월드컵 스타 26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매체는 그의 골 감각 회복이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야후스포츠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회를 빛낼 스...
정부가 가수 이랑에게 곡 변경을 요구해 공연에서 하차시킨 것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가수 이랑과 강상우 감독이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전투기 호위 등 국빈 예우를 받으며 정상회담과 교황 면담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
서울중앙지법이 동성 커플의 관계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전 동성 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사이 '회색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공간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 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전격 공개했다.지난 10일 법무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하루 앞두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현지시간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단이 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지난 9일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통보되기 불과 수 시간 전,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유튜브 무료 주식강의 광고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5억여 원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15명이 경찰에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금수거책인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민의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 대표는 청와대의 불참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가지 않은 대신 10일...
경북교육청은 고교 학적부 전수조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 615명의 공식 기록을 발굴하고 여성 학도병과 참혹한 부상 기록 등을 확인했다.10일 경북교육청은 지역 32개 고교의 학적부 1만5132건을 조사한 결과 학도병 참전으로 추정되는 기록 615건을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5연패를 노리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유니폼에 새겨질 새로운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1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야구 국가대표팀의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발표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간에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주민 등 두 가족 구성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1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30대)와 그의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머니 B 씨(60대), C 씨 부부(40대) 등을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