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달라" 파업 못 한다...노동부, 쟁의대상 기준 명확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을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통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을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통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장년 남성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평등가족부는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통해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의 36.6%인 824만4000가구가 1인 가구라고 밝혔다. 2015년 520만3000가...
부산 해운대 유명 호텔에서 빈대가 연이어 발견되며 투숙객과 호텔 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업무로 딸과 함께 부산을 찾은 A씨의 제보 내용을 전했다. A씨는 해운대 소재 한 호텔 7층 객실에 묵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오전 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거 용 후보자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했던 '직에 연연하지 말라'는 발...
전국구직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70대)가 국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중앁잔디광장에서 옷을 벗은 채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
정부의 '혼인지원금' 도입 발표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다.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이 나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11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주주들을 속여 1500억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미숙아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학대를 묵인한 친모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경기교육청이 교권 침해 교사를 1대 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에 출범시켰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주인공 '나화진'을 통해 통쾌한 해법을 제시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교권...
서울 시내버스가 이달 16일부터 운행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
경북 동해안 고수온 경보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포항 지역 육상 양식장에서 26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며 양식 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포항시는 3일 지난달 3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고 같은 달 24일 경보로 격상된 이후 관내...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 영상 공개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크리에이터 박위를 향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공식 연대의 뜻을 전했다. 단순한 위로 대신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도적 싸움에 함께 나서자는 전격적인 제안이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법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한 '이지리드 판결서'를 처음으로 제공해 눈길을...
해외연수 중 임신한 약혼녀 몰래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7월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처분 취...
서울 구의역 인근에서 굴착기에 치인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께 광진구 구의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70대 A씨가 이동 중이던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이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인 1월 22일 열린 '제1차 상무위원...
사교육 경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일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 여...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 3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부산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해경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구조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조명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김성열 전 최고위원이 용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지지...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의 흉기에 20차례 넘게 찔려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현장에는 두 사람의 다섯 살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JTBC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일 이혼 소송 중이...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취임과 동시에 전국 경찰 지휘부를 소집해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최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
부친상으로 나흘간 자리를 비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안전난간 교체 작업을 하던 창호 공사 업체 근로자 2명이 18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쯤 계양구 소재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창호 공사 업체 대표 A씨(68)와 직원 B씨(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