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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당 공천 명목 사기로 실형을 받았던 양경숙씨가 또다시 대규모 투자 사기로 법정에 섰다. 이번엔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빌미로 3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내년 정부 예산이 821조원으로 편성되며 사상 처음 800조원 벽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뒷받침됐지만 급격한 재정 팽창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

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확정됐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7년간 자취를 감춘 채 6,500억 원대 벌금을 미납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체포됐다. 국내 벌금 미납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장기 벌금 미납자인 A씨를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수감했다고 1일 발표했다. A씨는 홍...

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 출동과 대응에 들어간 세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 공중 협박 게시글로 낭비된 공권력 집행 비용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2일 서울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상승했다. 5월(3.1%)과 6월(3.2%)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가던 물가상승률은 7월 2.8%로 둔화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추진 전략의 위험성을 직접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 1일 조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보도 당일 개인 방송을 켜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공개 연애 중인 BJ 케이(본명 박중규)도 해당 방송에 125만 원 상당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보내며 힘을 실었다. 지난 1일 과즙세...

인천 무의도의 하나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내 걷기 운동을 하던 6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7분쯤 영종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6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사고 당시 해수욕장...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의 실종 수사망을 교란한 육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허점이 드러났던 경찰의 실종자 관리 체계는 최근에야 제도적 보완을 마쳤다. ...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채단비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동 수사부터 무혐의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뉴...

6년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가 뒤늦게 취업한 한 직장인이 첫 월급 146만원으로 시작해 6년 만에 자산 22억원을 일궜다. 그가 밝힌 투자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장인 투자자 김동면씨는 31일 유튜브 채널 '쩐문가'에 출연해 자신의 자산 형성 과정을 공개했다. ...

BJ 과즙세연(인세연·26)과 케이(박중규·37) 커플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씨와 박씨를 포함한 총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지휘부 개편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오늘(1일)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서열 2위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고, 서울경찰청장...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진용이 갖춰졌다. 수사 실무를 이끌 특검보 5명 중 4명이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 김은정(38...

경남 김해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과 상습적인 장시간 통화 등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화 시간이 20분을 넘기면 자동으로 통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 및 권장 시간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변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 경찰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달 16일 송파구에서 "차 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행인들을 위협하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 수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6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제화에 착수한 가운데, 성인 대다수는 연령별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반면 청소년 당사자 10명 중 6명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방식을 두고도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일방적인 차단보다 ...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1일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은 2조...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9월부터 국내외 항공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국적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올리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했다. 편도 노선별로 4만8000원부터 35만4000원까지 부과하는...

SK하이닉스의 상해 주재원이 중국 기업 이직을 준비하며 CIS(이미지센서반도체) 공정 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국정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조직 차원의 가담 여부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는 정황과 함께,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켓몬 카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