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공급 확대와 조세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섞이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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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