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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는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을 앞세워 MLS 16·17라운드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24일(한국시간) MLS 사무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주의 팀' 베스트11을 발표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명단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쓰리톱 자리를 차지했다.루이스 수아레스(인터...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보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경 이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금은방에...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소속 옌스 카스트로프가 첫 월드컵 경험 이후 대회 운영과 출전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3일(한국시간) 독일 유력 매체 '빌트'는 카스트로프가 월드컵 기간 동안 겪었던 특별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독일인 아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인근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3대가 전소되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에는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

같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던 여성이 본인도, 자녀들도 모르는 사이 재혼 신고가 처리되고 거액의 보험금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는 방송에서 5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하다 숨진 고(故) 김혜란(가명) 씨를 둘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51%로 집계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1...

충북 충주의 한 펜션에서 야외에 풀어놓은 공작새가 4세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펜션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 사실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정부가 대통령 주재 행사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추가 개최한다.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둘러싼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

국세청과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진행한 결과,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3일 두 기관은 지난달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 16...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이유로 1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가 신천지와 JMS 연루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2일 밤 정청래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최근 제기된 신천지 논란에 대해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100%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

강원 양양 낙산해변 인근 바다에서 40대 여성이 익사한 채 발견됐다. 24일 속초해양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낙산광장 앞 해안가에서 40대로 보이는 A 씨가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발견 당...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치에 대해 "지난 1년 방식으론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지난 23일 유시민 작가는 MBC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가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지난 22일 제주항공 참사 발생 570일이 지난 시점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수습 유해에 대한 장례 지원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2층 쉘터에서는 여전히 많은 유가족이 자리를 지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 중이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거대 ...

서울서부지법이 장항준 감독의 1000만 관객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제기한 이번 신청에 대해 법원은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3일 청주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

CCTV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간 불침번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군이 밝혔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계작...

지난 3월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어린 시절 여동생 사망 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4선 도전을 8개월 앞둔 시점에 HDC그룹 계열사를 통해 축구협회와 48억 원 규모의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규정상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 23일 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남고생이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고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