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안민석 전 의원이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패션 브랜드 여성 임원이 남성 부하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됐으나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번역가 황석희가 뮤지컬 '겨울왕국' 등 차기작에서 하차했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 내 각종 업무방해 및 성범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생활 중 발생한 신상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재산 및 국적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동료 기장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전직 기장 김동환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의 포획 작전이 실패한 가운데 시민이 제작한 실시간 추적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재정 형편을 도외시한 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포천 상가 화재 현장에서 퇴근 후 식사 중이던 집배원 3명이 소화기 15대로 초기 진압해 대형 참사를 막았다.
G마켓과 옥션이 고물가로 인한 생필품 사재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19일까지 'SUPER 마트&리빙'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이소 흥행을 발판으로 일본 대형 드럭스토어 진출까지 성공하며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중소형 점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메가샵'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성 가수 최초로 순자산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비욘세를 제치고 '가장 부유한 여성 가수'가 되었지만, 전체 1위는 71억 달러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