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3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와대가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침해 범죄와 부동산 불법행위 등을 아우르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연말까지 범정부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