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이후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