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26일 법조계가 전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유대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