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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0일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

정부가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우선하는 부성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지난 9일 성평등가족부가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우선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본격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전경...

대구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연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 14일 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 선거 관리를 요구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10일 전공노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중앙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

외환당국의 적극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2.1원 상승한 1524.2원에 마감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2.9원 오른 1525.0원으로 개장했으나, 장중 등락을 거듭한 후 12.1원 상승한 1524.2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오전 9시5분 기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일반이적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

경기 성남시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면식도 없는 후배를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비롯한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가해자들은 9일 오후 7시 40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고...

AI로 제작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8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 캐릭터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전남의 한 마을에서 8년간 고령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0일 노인복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

"이미 다 치워"...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디지털 굿즈를 선보였다. 10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굿즈'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굿즈는 청와대 공식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거주하는 86세 어르신이 1년간 폐지 수집으로 모은 1천만원 넘는 돈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서산시는 윤충식(86)씨가 지난 9일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한부모가족 지원 용도로 116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후 5시 26분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5세·남성)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사...

49년간 군내 권력기관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한다고 밝혔다. 1977년 국군...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미국 리버티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를 기록해 민주당 40.4%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대비 3.7%p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퇴 의사를 담은 글을 올리고 "진의조...

국민의힘 3선 정점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당내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했다. 10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점식 의원이 결선투표 끝에 당선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총 103표 중 55표를 확보해 48표를 얻은 김도읍 의원을 7표 차...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청소년 놀이시설에서 근무하며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됐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며,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4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이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익사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인천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 인근에 방치된 차량에서 권총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9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쟁기념사업회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에 중국의 6·25전쟁 정당화 용어인 '항미원조'가 사용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최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한 초등학생 대상 6·25 전쟁 교...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