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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사실혼 관계의 70대 동거남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70대 동거남을 흉기로 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8척을 단속해 나포한 현장 해양경찰관 6명에게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단속 대원들을 비롯해 인명 구조와 행정 혁신에 앞장선 해양경찰관들에게 특별 포상금이 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구글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방치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에게 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맞물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규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1일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며 16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됐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만8296명 중 1만67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1만6089명, 반대 575...

훔친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거강도 전과 5범인 50대 남성이 절도 실패 직후 훔친 흉기를 들고 민가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의대생들이 36개월 복무 부담을 피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

국무총리실 소속 간부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감추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반박성 질문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개를 숙였다. 11일 한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한 의원이 (기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혈세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한국거래소가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 방식을 폐지하고 정규장과 동일한 실시간 체결 방식의 '애프터마켓'을 선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4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정규장이 오전 9시부...

충남 논산에서 서울행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한 여성이 버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일 고속버스 내부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여성 승객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일 한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고 저를 물어뜯으라"며 "제가 국민을 대신해 그 이빨을 다 뽑아드...

자신이 가르치던 12살 제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태권도장 사범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범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

수사 대상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인사 과정에 부당...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펄에 갇혔다가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7분쯤 선재대교 하부 갯벌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고립됐다는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

예하 특수부대 예산 및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내란 특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장에서 넥타이와 정장구두가 자취를 감춘다. 지난 10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10월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새로운 복장 ...

희대의 탈옥수로 기록된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사용했다는 샤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희귀품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물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판매자는 대전 ...

올해 7월까지 세금 수입이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증권거래세까지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급증한 결과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86조1000억원 늘어 재정 부담은 여전한 ...

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 주도 학생 2명에게 10호...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이 각각 61%와 4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관 후...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억이 없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의향에 대한 질문에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가능성을 남겼다. 11일 박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