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조국 "李 2심 유죄 확률 높다"... 민주당 "우군 잊었나" 정면 반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추진 전략의 위험성을 직접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 1일 조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재개될 동일 혐의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법 개정을 통해 유죄 판단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짚으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rigin_대화하는이재명·조국.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 뉴스1뉴스1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이번 발언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원장과 맞붙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앉힌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며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는 데 왜 이리 성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진보 진영 전체의 연대를 위해 상대를 자극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 역시 "헌법학자와 함께 조 원장을 면회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과거 어려웠던 시절 조 원장의 곁을 지켰던 우군을 돌아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켜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행보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