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 통과... 정경심·최강욱·조희연도 포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경우 조 전 대표는 즉시 석방되며 정치 복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과 최강욱 전 의원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정 전 교수는 이미 형기를 마쳤습니다.

사면심사위 구성과 절차... 대통령 의중 반영 커

이날 사면심사위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 뉴스1

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부위원에는 이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됐고, 외부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의 기준, 범위, 대상자 선정 적정성 등을 심의했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어서 심사위는 자문기구 성격에 가깝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국 사면 가능성 고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필요성 언급

이번 사면의 핵심 인물은 단연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약 8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형기의 약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여권에서는 그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번 사면심사 통과 명단에는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정경심 전 교수 등 조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정 전 교수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 뉴스1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송영길 대표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향후 정성호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단을 상신하고,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