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8일(금)

대통령실,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에 "한국은 최혜국 대우 약속"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에... 대통령실 "한국,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국 반도체가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칩과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자국 내 생산 유도를 위한 보호무역 강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통해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100%든 200%든... 우리는 최혜국"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00%든 200%든 간에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우리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는 이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15% 관세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며 "100%가 되든, 200%가 되든, 핵심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실제로 100%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언했습니다.


origin_강유정대변인베트남당서기장방한관련브리핑.jpg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뉴스1


트럼프 "미국 내 생산 기업엔 면제"... '한미 협력' 변수 주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이미 생산 중인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와도 맞물려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미국 내 생산 기여'와 '공급망 파트너십'을 적극 부각해 관세 면제 또는 완화 조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반도체를 넘어 의약품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이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