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세금 수입이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증권거래세까지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급증한 결과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86조1000억원 늘어 재정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4000억원 늘며 전체 수입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조 4000억원, 8조 1000억원씩 늘었다. 소득세 증가는 성과상여금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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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의 영향으로 6조 4000억원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덕분에 8조 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0조 1000억원으로 9조원 늘었고, 기금 수입도 152조원으로 20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보다는 작았다. 올해 1~7월 누계 총지출은 476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37조 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대비 22조원 개선된 이 수치는 1~7월 누계 기준으로 2021년 56조 9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보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 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7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결산과 비교하면 86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채 발행과 정부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000억원이었다. 올해 1~8월 누적 발행액은 162조 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2.6%에 달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3조 4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