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로, 여야 간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들이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25.12.2 /뉴스1

지난 2일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총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입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 2,000억 원이 증액됐지만, 9조 3,000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 통과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매년 12월 2일 밤 12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왔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된 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측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2 / 뉴스1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 원 등 대표적인 역점 사업들이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민생 지원 예산도 크게 확충됐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 원을 추가 책정했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 원 늘렸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해 170억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에 305억 원을 각각 더 배정했습니다.

교육과 보훈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됐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 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반면 일부 항목에서는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에서 일부 삭감됐고, 예비비도 2,000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 9,000억 원이나 대폭 감액됐지만,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 뉴스1

이번 예산안 통과는 경색된 정국에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 의장은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