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제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롤러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7시 6분경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와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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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30일 오전 7시 6분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국제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인 A씨(27세)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인 노동부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한국제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작업 당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안전 장비 착용 상태, 작업 절차의 적절성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측의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 관리 체계도 점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