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에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며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하청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4~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 의지 표명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하며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불시 감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사망 사고는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벌써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산업재해 근절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에스피씨(SPC)가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