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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 작년까지 322조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더 악화했다.

아이들이 없어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SBS '8 뉴스'

최근 SBS '8 뉴스'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시설로 간판이 바뀐 건 81곳에 달한다.

2016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9천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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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은 "전쟁이 나도 합계출산율은 1.0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괴멸적 수준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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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지금까지 3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부처별 사업 위주의 정책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