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달면 6·25참전유공자회 광주지부장 / 뉴스1

전북 참전용사, 월 8만 원 받으면서 살아..."다른 지역은 월 46만 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월 46만 원부터 8만 원 등 지역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각 지자체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강원 화천군으로, 매월 46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해당 금액은 광역 지자체인 강원도의 6만 원, 기초 지자체인 화천군의 4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다만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만 40만 원이 지원되고,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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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도 화천군처럼 40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에서 주는 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해 총 43만 원을 지급받는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재정 여력상 현재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까지 50만 원으로 높여 갈 계획이다.

반면 전라북도 전주·완주·익산시의 참전명예수당은 8만 원에 그쳤다.

전북은 명예수당을 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시에서 부담한다. 이는 화천군 소속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과 비교하면 6분의 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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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참전명예수당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자체들은 수당 인상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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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최대 2배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에 사는 참전용사는 현재 시와 구에서 각각 10만 원씩 받아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용산·성동·광진·마포·서대문·강동·강서·양천·구로·금천·관악·중랑·도봉 등 절반의 자치구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월 39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