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이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렀다.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때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하면 추방당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 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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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이 받은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연간 실업 급여는 2018년 289억 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08억 8,4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도 1,003억 6,200만 원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762억 원이 지급됐다.

실업 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 외국인 실업 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