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북 피살공무원 형 "문 대통령 안보타령 헛소리, 퇴임 직후 살해 방조 혐의로 고소할 것"

인사이트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 / 뉴시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중앙일보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 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분노했다.


또한 이 씨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씨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다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동생)이 적대 국가(북한)에 살해됐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했는데 3년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퇴임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정권 말에 갑자기 안보 타령을 하며 국군통수권자 운운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씨는 "제정신이 있는 사고방식인가. 차기 정부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질문에 이 씨는 "혈압이 오른다. 동생이 숨진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수십번 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에게 답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며 "그런 문 대통령은 모든 요청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시스


더불어 이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발언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안보 운운하며 청와대 이전을 막는 걸 보니까 그럴 뜻이 더욱 굳어졌다"고 답했다.


이 씨는 "문 대통령이 5월 10일 퇴임하면 그 직후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죄 혐의로 형사고소 하려 한다. 저를 도와온 변호사와 오래 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직무유기 혐의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한다. 국민이 위기에 빠졌는데 송환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방조 혐의도 마찬가지다. 해경이 공식적으로 동생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살인 아닌가. 국민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라면 군을 동원해 대응을 해야 했는데 안 했으니 살인 방조 혐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윤석열 당선인을 두 번 만나고 전화도 한 번 했다"며 "집권하면 동생 사건을 1번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소통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과 달리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신분도 아니었던 시점에서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