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133만 명 전수조사 나선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체납액이 110조 원을 돌파하자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집까지 찾아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4일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조 7,0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체납자수는 127만 6,000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대대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퇴직공무원과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3년 간(2026년~2028년)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 국세청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합니다.

사진 = 인사이트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