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국방부,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긍정 검토한다

인사이트(중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즉각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쪽에는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국방부에서는 각 실·국장, 합참 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에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이행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일정 시기를 두고 실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의 현실성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실현될 시 소요 예산은 최대 1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외 이날 업무보고는 병사 등 군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 시간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래 세대 병영 환경 조성 방안으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의 효율적 추진, 병사 휴가 기간 산정 방법 개선 등을 내놨다. 


국방 역량 구축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신속 전력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군 장병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시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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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외에도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 원격강좌 학점 취득 전 대학으로 확대 등 보상체계 개선방안이 다뤄졌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보고에서 제외됐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사드 배치'도 이날 보고에서는 간략하게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