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정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의 최고 성과로 '안보', '방역'을 꼽으며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이는 지난 21일 메디치미디어가 공개한 책 '가불 선진국'에서 조 전 장관이 평가한 내용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쓴 책 '가불 선진국'을 홍보하기 위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영상에 출연했다.

책 속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한 점을 높게 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때부터 주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YouTube '메디치미디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 일자리·고용 안전망 문제를 개선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지속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사고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며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가불 선진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다룬 책으로 오는 25일 출간된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 환호 뒤에 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돼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소개했다.

YouTube '메디치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