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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이란 3대 현금 공약을 내건 가운데, 소요될 예상 재원이 추산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의 5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266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현금 지급 공약으로 대표되는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는 약 68조 1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5조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에는 35조 4천억원, 아이 가진 부모에게 일년 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는 7조 2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예산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나랏빚이 404조 2천억원 늘게 됐다는 통계에 비하면 적은 수치로 느껴진다고 주장한다. 현정부가 쌓아둔 나라빚 1000조원 시대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란 반응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지금 있는 퍼주기식 정책 몇 개만 손봐도 세금 남아돌 듯", "병사 월급 올려주는 게 맞지", "국회의원 줄이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여야 합치를 이뤄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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