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이 2020년 7월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서두를 시작했다.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은 국민청원에서 약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산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가해 남성은 연인 관계였을 때 찍은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A씨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이후 "가해자가 이미 재판 중 구금돼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데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서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럼 저는 가해자와 이번 가을에 마주칠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저는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 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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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가 절 찾아와서 무서움에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냐"라며 무고죄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 상태가 더 나빠지는 듯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제발 막아달라"고 소호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말하며 공약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한부모가정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까지 없어지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괴담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