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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 사람이 평생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총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선출직 정치인에 청년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청년 공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7차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세대 간 정의 관점에서 본 정치 대표성'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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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에는 고령층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입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 청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담겼다. 결국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는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투표 총량제'가 제시됐다. 모든 유권자가 만 18세가 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투표 수(일종의 크레딧 형태)를 받고, 이후 각 선거 때마다 이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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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은 큰 선거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아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청·장년기에 표를 많이 행사한 경우 노년기에 사용할 수 있는 투표권이 적고, 노년층의 인구가 더욱 비대해질 미래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