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중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 우크라이나 상황과 빗대어 "한국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은 기밀유출의 우려도 있으며 이를 지도 및 관리하는 데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즉각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질 수 있으며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병사 개인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강한 군대는 곧 강한 국력, 적이 도발할 엄두를 못내는 강군의 육성은 정신력이 기본"이라며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범 적용됐다.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모든 훈련, 일과가 끝난 후에 휴대혼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우려했던 병사의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국방부는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1일 부로 정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방부에 따르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으로 인해 병사들은 복무만족도가 높아졌고 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됐다.

특히 최근 군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사들의 휴가가 통제되었을 때도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위기 극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보안 사고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보안 앱을 기반으로 보안 통제 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기능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