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시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 시 집권 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라는 권한을 준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집권 전 사면이 이뤄지려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협의를 통해 사면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 때이다.

1997년 후보 시절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공약한 당시 김대중 후보는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사면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다만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후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여부는 물론 임기 내에 사면을 추가로 할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