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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올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신규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최고액 체납자 중 중국인과 외국인 운영 법인이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3854명의 명단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총 865명으로 개인 635명, 법인은 230개 기업이다. 총 체납액은 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6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체납 개인 상위 10위 명단 / 서울시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사람은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다. 그는 지방소득세 12억 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중국인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였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돼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POWER PINE LIMITED)다. 지방소득세 15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5.4%(39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5000만원 미만이 18.8%(163명), 5000만~1억원 미만이 18.4%(158명), 1억원 이상이 17.4%(15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 체납 법인 상위 10위 명단 / 서울시

한편 전국 최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 7600만원 미납으로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오문철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83억 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며 3위는 72억 6900만원을 내지 않은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 4위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57억 5500만원의 미납금을 가진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다.

전국 최고액 체납 법인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 1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