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전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욕먹고 포기한 민주당, 25만원은 밀어붙인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1인당 5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5조 원이 넘는 증액안을 내놨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0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 10조 3,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 등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총 10조 1,0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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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은 올해 10월 주민등록 기준 5,166만여 명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324억 원의 증액안을 냈다.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야당과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증액안에 '신중 검토'를 달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세금을 여당 선거운동의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내주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정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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