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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복무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자"

군인권센터 등 일부 시민사회가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상비병력을 30만명까지 감소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한국군의 목표를 유사 시 북한 안정화(점령)가 아닌 국토방어로 분명히 정립해 병력 감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10일 군인권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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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 단체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2025년부터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병역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이들은 2040년 기준 20세 남성의 수가 1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30만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지원병 3만명을 편성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복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이 부사관으로 이어져 장기 복무 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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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병력 수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 병역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방부가 제시한 2022년 상비병력 50만명 규모에 대해 향후 남북 대화와 상호 위협 감소, 신뢰 구축 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상비 병력 30만명으로 감군', '남녀 지원병 3만명 포함 징병·모병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부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면서 "유관부처와 시민사회,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병역제도 개편 준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