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투자한 기술인데 ‘탈원전’ 이유로 국내에선 안 쓰겠다는 정부

인사이트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 두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기술인데 수출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총 5,832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했다.

인사이트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해외수출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SMR이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소규모 원전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할 예정인 혁신형 SMR은 소형모듈원자로로 무붕산,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등을 설계 적용해 국내외 SMR 대비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현 정부는 점진적 원전 비중 축소라는 기존 탈원전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iSMR을 '수출용'으로 제약을 건 것도 이 이유다. 국내에서는 활용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한국과 달리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SMR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