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음식점 폐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의 총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실시해 보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율성 침해 논란을 언급한 이 후보는 "총량제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실패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시민들은 다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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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새롭게 음식점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기존의 점주들에게 운영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능력을 갖춘 신규 요식업자의 시장 진입과 이를 통해 이뤄질 선순환이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의 발언을 '아무말 대잔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무식해서 말한 거면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면 나쁜 거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따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살펴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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