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신용사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사면 혜택을 받은 국민 7명 중 1명이 1년여 만에 다시 연체 상황에 빠져 신용불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사면 대상자들의 재연체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6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 삭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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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신용사면자의 34.6%에 해당하는 92만2000명이 다시 대출 연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연체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사면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51만5000명이 재연체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11월까지 6개월간 누적 68만3000명, 지난 5월까지 1년간 누적 87만7000명이 연체를 재경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도 4만5000명이 추가로 재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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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연체 후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7월 말 기준 35만8000명이 여전히 미해제 연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체 신용사면자 중 13.4%에 해당하는 수치로, 7명 중 1명꼴입니다.
미해제 연체 보유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4.0%(8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2.1%(7만9000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연령대가 전체의 46.1%를 차지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장년층의 신용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2.3%(22만3000명), 여성이 37.7%(13만5000명)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