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공식 입장 될 것"... 여야 '위헌 논란' 공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 뉴스1

정동영 "두 국가 제도화가 통일의 문 여는 길... 헌법 체제 내에서 가능"

지난 14일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두 국가론 주장을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며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로 가는 현실적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뉴스1

정 장관은 "영토 조항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나는 헌법 체제 내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말하는 것이며, 영토나 통일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속 두 국가론"... 북한은 '조선', 탈북민은 '우리 국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남북은 통일 전까지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다"는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되, 법률상으로는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기웅 의원이 "두 국가론을 인정한다면 북한을 앞으로 '조선'으로 불러야 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민"이라며 "남북 간 거래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대북철학 잘 이해해"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나는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독자적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정도의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면 정부 부처 간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며, 국민적 동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당과 정부 내에서 좀 더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참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되, 평화적 공존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을 열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단일 국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