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금)

국민의힘 "정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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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들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불공정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런 불공정을 바로 잡자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요',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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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상호주의는 국민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왜 발끈하냐"며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며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 대통령이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어 버린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며 "셰셰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origin_국민의힘국정감사대책회의.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