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문제, 이재명 대통령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 신속 탕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 개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금융 문제에 있어 현재보다 더 개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다"며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경제성장률 하락" 반박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별 이자 차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 잘 상환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덜한데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 공격받았다. 국민에게 설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생경제와 양극화 문제 "격차 완화가 정치의 역할"

민생경제 현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는 솔직한 심경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