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특검팀의 수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에 직접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동에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번째 계엄 또는 사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