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감소 위한 강력한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줄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회의 중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이전에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단속은 나가고 있나", "불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나"라고 연이어 질문하며 근로감독관들을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결의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