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라 2만 8500명 규모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번 감축안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고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20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WSJ에 "정책 발표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터 응우옌(Peter Nguyen)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만 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과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유지할 것인지 등이 더 명확해질 때까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나진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년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제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스1(국방일보)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주니어(Samuel Paparo Jr.)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론슨(Xavier Bronson)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는 관측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뉴스1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된 바 없다" 반박

한편 WSJ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