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개헌·정치개혁' 분야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담긴 '개헌·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범법자의 방탄입법이 나라를 총통제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총통체제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또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4년 중임제 도입'과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시행'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본인 임기를 3년으로 한 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드는 행정 및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권력 남용 견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개혁 대상에 포함된다. 김 후보는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하고,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