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미국 정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와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관세' 개념을 도입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무역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GettyimagesKorea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 10~49% 사이로 책정됐다.

백악관은 10%의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4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경제 독립 선언의 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대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데, 이제 번영을 누릴 차례"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한국 4차례 언급하며 관세 부과 정당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며 "한국의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 일본의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는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는 한국이 쌀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40만톤)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트럼프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각국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이 공백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