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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현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이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 외교 백지화 방침으로 인해 민간 기업 역시 위축되며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뉴시스는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예산이 13억5100만원 편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7년도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 탐사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27억 1천만 원, 2019년 17억 9400만 원, 2022년 13억여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민간 부분에 대한 자원 개발 융자 예산 역시 2017년 1천억 원에서 지난해 34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적폐'로 낙인찍혀 민간 기업의 의지를 꺾은 것 역시 기업 위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러우전쟁 등 국제사회 이슈로 인해 철광석, 니켈, 구리 등의 가격이 폭등하며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 중인 해외 광산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 해외 자원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인수위는 공공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 세액 감면, 세제 지원,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한 '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현 정부는 정권 내내 자원 외교로 인해 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랐다며 해외 자원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자원 공기업에 해외 자원 사업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해, 해외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