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윤석열 정부 첫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차등 적용'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꾸려졌다.

통상 전원회의 심의는 10여차례 이뤄져 7월 들어 이듬해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올해 첫 최저임금심의 돌입 / 뉴스1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등이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우려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 뉴스1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예로 들며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8.5%, 민주노총은 10%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6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내정자도 너무 급작스레 하루아침에 물가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기보다 상황과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