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가부의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한다"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저런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복실 여가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여가부가 너무나 무능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날 때 여가부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는 여당, 여성 NGO 경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화된 여성 국장이 잘못 이야기하는데도 여가부는 침묵을 했다. 이런 측면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정책 수요의 변화로 여가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 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1

여가부 기능에 대해서 홍 교수는 "대통령실 민간협력위원회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복지, 노동, 출생, 가족 등이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추진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거론하며 "여가부가 여성부의 업무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관련 의견들을 취합해 인수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