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단체 나랏돈 안 쓰는 게 바람직.. 쓴다면 감시 당연"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반발하는 서울시의회에 작심 발언을 남겼다.


지난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치열하지만 담담하게, 열정적이지만 논리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본래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서울시 위탁업무를 수탁한 단체나 보조금 수령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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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이고 서울시는 지금 이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정이 이미 사유화돼 있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지, 오 시장이 시정을 비로소 사유화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시민 여러분이 내년 선거에서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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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일 오 시장은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 지원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바로 세우기 사업 832억원 절감을 포함해 절감된 총 예산은 1조1519억원이다.


이중 71%에 해당하는 8229억원은 목적 달성과 여건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집행 부진(1270억원), 유사 중복사업(782억원),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미흡(677억원)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