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국의 향후 5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35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채무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올해 51.3%, 내년에는 55.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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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3년엔 58.5%으로 오른 뒤 2024년 61.5%로 60%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64.2%, 2026년에는 66.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더불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됐다.


한국 뒤를 이어 체코(8.7%p), 벨기에(6.3%p), 싱가포르(6%p) 순으로 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10%p 이상 상승하는 건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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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은 다르다. IMF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5년 뒤 GDP 대비 채무비율이 3.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씀씀이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8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위험한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나라빚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