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했다.
고졸 신분에도 사시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된 뒤 국회의원·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된 그였지만,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시켰다.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현재 '행정고시' 제도를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일 매체 뉴스토마토는 이 후보가 공직개혁을 위해 교육부와 5급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 현장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현재 5급 고위 공무원 임용 제도를 손질해 개방형 채용을 늘리고 7·9급 공무원 승진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세바정)이 보고서를 만들어 이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직개혁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행정직 공무원 채용은 9급, 7급 그리고 5급 공채를 통해 이뤄진다. 5급 공채시험은 '행정고시'로 일컬어진다. 고위 관료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이 시험에 인생을 바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 행정부처 차관,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행시 출신 위주로 임명된다.
뉴스1
매체가 전한 이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는 '늘공 문제'를 방치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개방형 채용을 확대하고 7·9급 공채 승진을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유지와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검토 단계다.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당은 물론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와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에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