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5년간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전달된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전달된 급여가 무려 316억 원에 달한다.

환수금은 161억1,400만 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건보료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한 외국인은 지난해 9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건보료 857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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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들은 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최소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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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개국 외국인에게 돌아간 건강보험 급여는 총 3조 4422억 원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됐으며 그 금액은 무려 2조 464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 원), 미국(1832억 원), 대만(770억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