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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공무원 해외 출장길이 막히자 해당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을 해외 출장 보내주는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0일 SBS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없게 되자 해당 예산을 현금으로 나눠줬다.

10개 기관 및 일선 공무원 60명을 선정해 지급한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과 도봉구청 소속 기초연금 유관 부서는 각각 1,300만원과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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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포상업무지침

포상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소관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를 현금으로 포상한 것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위배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타났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살펴보면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되, 관례적 포상이더라도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적극적인 감축을 실시하라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예산 불용이 있으면 안 되니 고민을 많이 했다. 방법을 찾다가 유공자한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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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낸 포상 출장지는 뉴질랜드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등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된 해외 출장 포상 제도의 명목은 '해외 기초연금제도 연구'지만, 대부분 업무 관련 일정은 주말을 끼고 1~2개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소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관행적 포상'에 세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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