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KBS '뉴스 9'는 버스업계와 코레일이 정부와 맺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이용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버스회사들과 '할인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해마다 국가유공자들이 감면받는 버스비는 200억 내외로 알려져 있다.
KBS '뉴스 9'
하지만 버스비 보전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내년도부터 '할인이용 계약'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훈처는 버스 업계에 공문을 보내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p씩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 지원받아야 할 금액은 117억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84억원이다. 내년 역시 유공자 이용 보전액이 보훈처 약속(137억원)보다 53억원 적은 84억원으로 측정됐다.
그간 보훈처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연장해온 버스회사들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계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서 계약 연장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KBS '뉴스 9'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한 고민은 버스뿐만이 아니다. 코레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유공자는 1년에 6번 KTX를 무료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상률은 3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도 해마다 4~50억원의 비용을 대신 내고 있다.
현재 보훈처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일 뿐 좀처럼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유공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